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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중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0. 이혼 방법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에 완전히 합의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1.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이혼의사를 기입하는 신청서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경우, 합의된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부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참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수확인서 제출
2.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후견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이수한 이후, 이수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취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3.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을 한번 더 고려하는 시간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이혼에 적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 기일]이 됩니다.
숙려기간은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1차, 2차)
4. 숙려기간 이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참석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대리인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은 숙려기간을 정하는 날, 같이 지정됩니다. 기일은 2번 지정됩니다.
2번의 기일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의사확인을 모두 확인하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서 이혼신고
5. 발급받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지참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 신고할때는 혼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에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고서에 배우자의 도장을 미리 받아놓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를 받은 이후에,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절차가 끝났습니다.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바로알기
친권, 양육자는 한 사람에게 협의이혼 절차 자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이혼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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