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절차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과정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계엄령의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계엄령 선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조 (계엄)

1. 대통령은 내우(內憂), 외환(外患), 천재(天災), 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회의원의 제명(除名)을 제외한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선포.

2. 경비계엄

치안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

 

 

 

 

계엄 선포 절차

1. 비상사태 판단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공공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정부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판단합니다.

2.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3.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와 국민에게 즉시 공포되어야 하며, 군을 통해 집행됩니다.

 

 

4. 국회 통보 및 승인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령의 선포를 승인하거나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5. 계엄 시행

계엄사령관이 지정되며,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비상계엄의 경우 사법권과 행정권이 군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6. 계엄 해제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계엄 발효 중 제한 사항

비상계엄 하에서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2. 군사재판 적용.
제한 범위는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역사적 사례

현대사에서는 계엄령이 몇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1. 1961년 5.16 군사정변.

2. 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도지만, 

오남용 될 경우 민주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와 집행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국민의 감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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